2022년06월18일 8번
[과목 구분 없음]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첨부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
- ② 국유지·공유지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가 변경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
- ③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
- ④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
(정답률: 59%)
문제 해설
